최근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던 이진관 판사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진관 판사의 프로필, 고향, 학력 및 주요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진관 판사 프로필 (학력, 고향, 경력)
이진관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통하며, 대쪽 같은 판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 출생 및 고향: 1973년 경남 마산 출생
- ✅ 학력: 마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법조 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와 판결 배경
이진관 판사가 담당한 12·3 계엄 사건 1심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검찰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이진관 판사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진관 판사의 판결 요지
"12·3 계엄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무장 군인들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특히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을 읽던 중 국민들의 용기를 언급하며 목이 메어 잠시 재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진관 판사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이진관 판사가 맡은 다른 주요 사건들
이진관 판사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등 굵직한 시국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도선수 왕기춘의 성범죄 재판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지속해 왔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대쪽 같은 판결로 화제가 된 이진관 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행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이진관 판사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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